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의 ‘고용 쇼크’에 발목을 잡혔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물론 그의 거취를 향한 공격까지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짊어지게 됐다.

20일 국회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 실장도 뭇매를 함께 맞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장 실장 등의 경질을 주장하면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전체 설계자이자 (고용 쇼크에)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소득주도성장의 전면 철회와 더불어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대표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면 소비와 투자도 증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최저임금을 최근 2년 동안 29%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정책 상당수가 소득주도성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경제 문제가 꼽힐 때마다 장 실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6월에 장 실장이 사의를 보였다는 말이 돌아 청와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장 실장도 더욱 뼈아픈 상황에 놓였다. 그가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목표이자 효과로 일자리 창출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장 실장은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소득이 없는데 무슨 정의로운 나라가 되겠느냐”라며 “소득을 만드는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신규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보다 고작 5천 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 명을 밑돈 일은 8년6개월 만에 처음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 여전히 힘쓰고 있다. 그는 19일 긴급 당정청협의회에서 “정부 대책이 시행되면 2018년 말에는 고용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와 여당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지속에 뜻을 모아 2019년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는 등 장 실장에게 여전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청협의회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필요하면 관계 부처와 정당과 협의해 개선하고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놓고 갈등설에 여러 차례 휩싸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묘한 여운이 남는 말을 한 셈이다. 

장 실장이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할 때 이번의 고용 부진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나올 가계소득 등의 경제 지표도 이전보다 나빠진다면 고용 부진과 맞물려 장 실장을 향한 책임론을 더욱 거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장 실장이 당정청협의회에서 했던 말이다. 그가 요청한 연말까지의 기다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은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만 보면 성장정책으로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장 실장의 어깨도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